조희연 당선인, 시작도 전에 "정부 돈 내놔라"

서울교육청 입성을 준비중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인수위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육재정 지원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교육청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 누리과정과 같은 중앙정부 사업과, 교부금 및 전입금 감소에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27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시교육 재정은 최소 3,100억원 가량 부족한 상태"라며 "이 같은 재정악화는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은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시책사업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누리과정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사업비로 1603억원이 책정됐지만 지난해에는 4782억원, 올해는 총 5,473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는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영비인 5,299억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2015년에는 779억원이 더 늘어난 6,252억원의 사업비가 누리과정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반면 시교육청이 교육부에게 받는 보통교부금은 지난 2012년 4조5870억원 책정 후, 2013년에는 4조6317억원, 2014년에는 4조4566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이도흠 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 부위원장은 "복지사업성이 강한 누리과정사업은 중앙정부가 추가교부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최소 23%에서 25%까지 교부금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리과정사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재정을 감액한 상태"라며 "누리과정사업은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정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일단 인수위는 올해 재정 부족 대책으로 ▲기존 사업 재검토 ▲긴축 예산 편성·운영 ▲전시성 사업 대폭 축소 등을 꼽으며 결손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에 교원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어서 하반기에 3,100억원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혁신학교 사업은 확대하면서, 예산 부족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인수위는 만나 상의한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