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여소야대 국면서 정책 수단 제한적""모든 정책 총동원 … 정책 신뢰 조금씩 형성"
  •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입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9일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다주택 고위직들이 집을 팔겠다고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 데자뷔 같은 느낌도 있다'라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해결해보려다 문제가 커졌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바늘구멍만 한 빈틈만 있어도 뚫고 나올 정도로 큰 사안이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분출을 막고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다만 매각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시장에서도 무조건 버티는 것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낫다는 신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 재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보 게재를 준비하는 건 사실이고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표면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입법 속도였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니 정부는 국회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