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가짜 혁신으로 새누리당 바꿀 수 있겠나?"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권을 둘러싼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열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뉴데일리>는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순서는 계파-파벌 정치의 혁신, 공천제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 공약을 내세워 지도부 입성을 꿈꾸는 김태호 의원이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김태호 의원은 말 그대로 풀뿌리 정치인이다. 서른여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도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뒤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까지 탄탄한 민심(民心)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김태호 의원이다. 

그는 논두렁과 밭두렁, 시장 바닥을 뛰어다니며 풀뿌리 정치를 해왔다.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 21일 만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태호 의원에게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는 만감을 교차하게 한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기회는 줬어야 한다]며 안타까워한 김태호 의원은 "철저한 검증 없이 여론만으로 밀어붙여 자진사퇴를 도출한 과정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민의 귀를 사전에 닫겠다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국가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한다. "무능하고 고장 난 정치가 대한민국을 세월호의 참사 속에 빠뜨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태호 의원은 계파와 파벌 뒤에 숨어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짜 혁신'을 쇄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진짜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다.

"패권적 진영논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청원-김무성 의원의 전당대회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며 "두 분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세몰이와 줄세우기 등 구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마케팅하고, 계파와 파벌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으로 과연 혁신을 할 수 있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혁신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혁신이다."

또 김태호 의원은 당내 계파 간 갈등과 대결구도 청산의 적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공천제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권력자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도록 바꿔야 한다. 세대별 입장을 대변하고 세대별 대표들이 국정과 지방정부에 참여해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높이는 '세대별 공천 할당제'를 도입하겠다."

김태호 의원은 4년 정·부통령제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소선거구제같은 '87년 체제의 산물'은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실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국회의원 임기 2년 단축' 공약도 헌 옷과도 같은 낡은 시스템의 개선이 절박하다는 심경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진짜 혁신은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청원-김무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놀랄만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선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김 = 김태호 의원>

Q: 최근 전당대회 출마 이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그동안 워낙 조용하게 지냈다.

Q: 지역구 관리 때문에?

<김>그건 아니다. (웃음) 전국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다녀보니 제가 촌놈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저를 이해해주려는 사람도 생겼다. 만남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Q: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무덤이라던데.

<김> (웃음) 저도 깨진 사람이지만 거긴 방어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곳이다. 상호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평가받고 소위 말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

Q: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다.

<김> 이번 사태를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 총리 자리에 대해선 관심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인생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봤을 때 현미경으로 올려놓고 보면 좋은 점도 보이고 나쁜 점도 보인다. 하지만 일부의 나쁜 점을 가지고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으면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는가?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불거진 것이 역사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셀프 사퇴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역사 문제이기에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밝혀왔다. 제가 지나치게 앞서나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논리라는 것이 패권적 진영 속에서 맞물려왔다. 역사교과서 문제에서도 좌우가 역사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였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그런 (진영) 논리로 활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용납돼선 안 된다.

그리고 후보자 개인이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던지 문창극 후보자가 자신을 제일 잘 안다. 후보자가 소명 기회를 원하지 않았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소명하고 오히려 오해가 더 증폭될 수 있다. 아니면 해소될 수도 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여부도 불투명 했지만 또 채택되더라도 본회의 표결 인준 절차가 남은 상황이었다. 그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의 뜻이 각 국회의원들에게 반영되어 표결의 결과로 나타났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끝이다. 그런데 국민이 사퇴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두고 사퇴하라? 본인의 해명기회를 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줘야한다고 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향후 다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대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Q: 김태호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는 어땠나?

<김> 제 자서전에도 소회가 나와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상수 당시 대표를 불러서 '나머지 장관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김태호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다. 제가 사퇴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대통령의 메지지에 대한 당내의 어떠한 갈등과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김태호 총리 인준'에 대한 의견을 국민에게 물었더니 60% 이상이 반대였다.

저는 정치를 바닥부터 시작했다. 도의원, 군수, 도지사를 하며 바닥을 뛰어다녔고 풀뿌리 민심을 청취했다. '아이고 우리 태호 왔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왔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도저히 정치 못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총리직을) 던지는 것이 여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유다. 물론 당시에는 아팠다. 하지만 돌아보면 참 약이 됐다고 생각한다.

Q: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김> 저는 한국의 정치가 고장이 나도 단단히 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패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진흙탕 속에 우리 미래가 빠져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지만, 대통령이 눈물로 용서를 구한 걸 보면 완전히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졌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인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도록 방기하고 방치한 것은 정치권의 무능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다. 지금의 구조라면 계속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계속 터질 것이다. 그리고 고장난 정치란 무엇인가? 남북분단에서 비롯한 이념적 양극화도 있지만, 패권적 진영 논리일 수 있다. 내 편 아니면 모두 적군으로 간주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팽배하다. 그런 논리로 테이블 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교육문제 그리고 미래 에너지문제 혹은 통일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건 표가 안 된다고 보니깐 상대편의 약점만 잡아 넘어뜨리면 모든 것을 먹게 된다.

이기는 사람의 승자 독식구조가 이런 진영논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소위 대통령 5년 단임과 소선거구제 즉 87년도 체제는 이미 사전 약발이 다됐다고 본다. 이러한 헌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고장 난 정치를 정상화 시키는 첫 출발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개조의 가장 첫 출발이 돼야 한다.

일부에선 개헌 논의를 두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가개헌이 국가운영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 실제 국가개조를 위한 출발을 하지 않으면 미래국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첫 출발을 정치개혁과 관련한 개헌논의부터 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개조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당이 실제 그런 사회 정치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지금 당은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 공당으로써의 모습이 아니다.

Q: 그럼 유력후보인 서청원-김무성 의원 중 누가 대표가 되면 개헌이 될 수 있겠나.

<김> 천상 제가 들어가야 될듯하다. (웃음) 선거의 결과는 모르는 것이다. 끝까지 절박하게 국민들 속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국민이 판단하고 당이 판단할 것이다. 두 분에겐 죄송하지만 실제 이번 6.4 선거의 결과라는 것이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수도권에서 우리가 57만 표 차로 졌다. 충청권은 전멸했다. 부산 안방에서는 불안하게 이겼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 메시지다.

그러면 당이 정말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서청원-김무성 두 후보의 싸움을 이전투구로 보고 있다. 이러다 당이 깨진다. 줄 세우기와 세몰이를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 팔아서 마케팅하고 특정 세력 뒤에 숨어서 득을 보려하고, 국민의 준엄한 혁신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 거꾸로 퇴행적 정치 행태들을 놓고 국민들이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 혁신이다.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중국의 시진핑과 리커창 같은 젊은 리더들은 토굴에서 생활하면서 농민과 서민들과 아픔을 나눴다. 그들은 민본의 위에서 시작했고 또 그런 민본바탕에서 개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갖고 믿어주고 따라줄 수 있었다. 그런데 정치공학적으로만 나가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모습이다. 눈치보고 또 정치에서 이렇게 짝하고 저렇게 짝하면 승리 할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 만을 보이고 있다.

제가 감히 말하지만 도지사 두 번과 군수하고 도의원을 하면서 정말 논두렁 밭두렁 안 뛰어 다닌 곳이 없다. 시장바닥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도 봤다. 그렇게 같이 몸으로 가장 체화된 민본 바탕이 있기에 저는 누구보다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진짜 혁신은 바로 그런 민심의 바탕위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개혁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 당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국민과 당이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

Q: 국가적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국가개조가 될 수 있겠나?

<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의 받침대가 되어 보수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러한 믿음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 지금은 당이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수구보수로 가는 것이다. 몸으로 체화된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모습이 필요하다. 서민을 무시하는 정당은 기득권 정당이다. 변화를 거부하면 죽은 보수다.

Q: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하는 것 아닌가?

<김> 좋은 말씀이다. 거꾸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웃음)

Q: 1인2표제를 두고 표 나누기 싸움이 될 텐데 김무성 의원과 손을 잡는 것인가.

<김> (하하하)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다. 모두 나름대로의 정치적 배경과 영향력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연대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공천제나 당 혁신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소위 열 가지를 같이 만들어 볼 수는 있다. 정책이나 가치연대에 관해선 깊은 교류를 하고 있다.

Q: 총선을 2년마다 하자고 하셨는데 혹시 내수부양이 목적인가? (웃음)

<김> (웃음) 물론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 현역의원들은 왜 그런 공천을 내놨느냐는 반응을 내놓고, 일반 국민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선거를 하자는 것이냐고 물으신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 사실 저는 (전당대회에서) 표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임기를 줄이고서라도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문제 있는 의원은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 조기에 퇴출시켜야 한다. 그만큼 정치가 빠르게 깨끗해지고 새 인물이 수혈될 것이다.

이는 낭비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 그만큼 정치가 깨끗해지는 쪽의 마중물이 된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투명해 질 것이다. 세월호 사건만 놓고 봐도 사회적 (피해) 비용이 2~3조원에 달한다. 이런 시스템의 난맥상으로 인해 1년에 수십조가 낭비된다. 그래서 정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소위 청정 역할을 하는 것이다. 투자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임기가 2년이라면 정말 실적을 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호의원이 일만 할 것이다. 떨어진 사람은 지금부터 2년 후를 준비하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2년을 내세운 것은 국민의 응징권 즉 국민 소환제적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

Q: 19대 국회에서도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바뀐 것이 없다.

<김> 사실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포기다. 그리고 국고(國庫)로 주는 정당 보조금 제도를 소위 '먹고 튀는 통진당처럼'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특권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권 전체의 국가대개조 차원에서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도 한 단계 성숙하고 국회도 한 단계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행정부도 그렇다.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모든 것이 대통령 중심이다. 그래서 행정부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부통령제를 도입해 국민이 선택하게 하고 4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거기에 책임총리의 성격을 부여하면 대통령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다.

이번처럼 국무총리 청문회로 국정이 소모되는 과정 없이 국민 선택해서 임기를 보장한 부통령제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서 국회의 특권들을 동시에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대개조의 그런 기본적인 세팅이 되지 않겠는가. 

Q: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김> 그 부분도 결국 청와대 눈치를 보고 계파에 좌지우지되는 것과 연결된다. 국회의원이 잘 못하면 다음에 공천 못 받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하지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몰이가 되고 줄 세우기가 되고 청와대 눈치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된다. 정당개혁의 첫 번째가 당헌 당규의 명문화다. 지금은 급하게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컷오프 할 때는 시기,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서 누군가 힘에 의해 작동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개혁이 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도 위의 눈치가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정당으로써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정당은 사회의 개혁이나 변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 앞부분에 드렸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책임당원들이 있다. 책임당원들이 정말로 우리 당의 중심에서 공천과정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당의 미래가 없다. 당은 더 혁신하고 개혁하는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공천제를 더 세분화하고 검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제가 '국가개혁프로젝트 범국민기구'를 제안했다. 그 속에는 국회 내부만이 아니라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안전, 교육분야까지 국가 비전의 로드맵을 정파를 떠나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 로드맵에는 개헌의 문제도 포함된다. 그렇게해서 공동의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것을 당에서 주도하겠다. 바로 우리 당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이다. 참 많은 분들이 국가를 걱정하고 계신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당이 존립 이유가 있겠는가?

Q: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김> 미래를 위해 우리 새누리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 표가 절실하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그러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욕심이다. (미소) 

Q: 안중근 의사의 사진이 방 안에 걸려 있는데.

<김> 지난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얼빈에 들렀다가 가져오게 됐다. 참 기념관이 초라하더라. 당시가 3월 초인데 눈이 펑펑 쏟아졌다. (침묵)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 '제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안중근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32살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나.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절대적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졌을까? 제 짧은 생각만으로는 아직도 저분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돌아보면 참 안중근 의사께 미안하다. (저분에 비해 제가) 쓸데 없이 오래 살고 있는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 (웃음)

대담 = 뉴데일리 김영 편집국장
종합 = 뉴데일리 김정래 정치부 기자
정리 = 뉴데일리 배민성 정치부 기자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