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악습과 관행들, 한스럽다..국가안전처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희생자들에게 사과를 표시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신설을 지시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이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 이후 진행됐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박 대통령은
드러난 재난에 대한 정부 대응 미숙에 대한 문책보다
사고 수습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총리께서 사의를 표하셨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지적했다.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패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다."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선박 부실관리, 과적 승선, 승무원 훈련 미실시 등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20년 전 서해훼리호 사고 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그만큼 잘못된 관행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뿌리 깊게 고착화 돼 있고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있었다는 증거다."

박 대통령은 악습을 바로 잡는데 있어서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 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모든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이런 병폐를 낱낱이 찾아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휘체계에 관해서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효화 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신속히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같은 국가재난 사고에는 따로 전담하는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