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 구분 ‘개선의지’
  •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1일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성준 후보자는
    불법보조금과 개인정보 유출 등
    어지러운 시장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후보자는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법관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또한 한국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최성준 후보자는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재판 활동 등을 하며
    방송통신분야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바라보는 탁견을 길러왔다.

    법관 생활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이 국가와 방통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보람있는 일로 생각한다.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있어,
    누구보다 흔들림 없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 임하겠다.”


    아울러 “불법 보조금과 잊을 만하면 사고가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도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성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꼭 필요한 규제와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저해되지 않는 한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신뢰받는 방송환경 확립,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창조경제 지원,
    방송통신이용자 보호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