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김정은 주머니 ‘탈탈’ 턴다

김정은 정권이 각종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일으키자
美의회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탈탈’ 털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美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오는 5월쯤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당시 발언 중 일부다.

“북한제재 이행법안은 북한 정권의 돈주머니를 직접 겨냥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모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김정은 등 북한 집권층이 인권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이 언급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이란 제재법’을 본떠 만든 것이라고 한다.

내용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또는 제3국의 기업·은행·정부 등은
법에 따라 미국을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쓸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美의회와 별개로 美행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회부했다.
유엔 안보리는 27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정권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 부분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