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1차 정책공약 발표 “박원순과는 다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3일 첫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다.

[비강남권 경제 활력을 위한 프로젝트]
[4대문안 한양역사문화특별구 지정]
[서랍 속 규제 혁파는 서울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고 한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김황식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외투를 벗고 팔소매를 걷어 부치며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섰다.

■ 비강남권 경제 활력을 위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세부적으로
▲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 시청에서 강남까지 직결 지하철 건설
▲ 강북도심 공항터미널 건립
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 기준을 재정비해
비강남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비강남권의 역세권 지역을 전략적인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다핵도시공간으로 개편하겠다.
 
비강남권의 도시계획 심의 기준을
주어진 여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획 변경 및 개발과 함께 여건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시청에서 강남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을 건설해
강남북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신분당선 강남-시청-은평뉴타운 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력을 조기에 이끌어내겠다.
 
은평뉴타운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은
향후 서울과 고양, 파주를 잇는 통일노선으로 확대할 수 있다.
신분당선 북부노선을 통일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강북도심에 공항터미널을 2016년에 착공해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4대문안 한양역사문화특별구 지정

김황식 전 총리는
종로구와 중구로 나뉘어 있던 4대문안 도심을
[한양특별구]라는 역사적 명칭으로 통합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서울시, 종로구, 중구의 협의체를 구성해
4대문안 역사문화특구 및 문화관광 행정을
통합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한양역사문화특별구를 관광 메카로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고,
복원된 한양성곽과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서랍 속 규제 혁파는 서울시부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더 강한 조례와 각종 지침을 적용하고,
법에도 없는 준조세 성격의 기부비용을 부담시키는 바람에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뉴타운의 경우
전임시장 시절에는 없었던 각종 자의적인 서랍 속 규제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시민의 사업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공급이 늦어져 전세난과 주택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제로베이스에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다.

학계-업계-시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기관의 감사시스템을 개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겠다.”

앞서 김황식 전 총리는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임대주택 정책은 선거용 장미빛 공약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이날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서울시의 미래비전과 시민생활 밀착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 경선과 통합신당과의 본선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 대결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