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전국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엄단하기 위해 전국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국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가 조속히 갖춰지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