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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간첩사건문서 위조아냐,中방첩사건과 겹친탓"

입력 2014-02-23 15:21 수정 2014-02-23 16:02

윤상현 "간첩사건문서 위조아냐,中방첩사건과 겹친탓"
"中 부인 의도 꿰뚫어봐야…野 선동으로 국익 훼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 "위조가 아니다. 더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는 중국 공안당국의 방첩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은 지방정부 하급 관리가 다른 나라 정부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간첩으로 본다"면서 "(중국 내) 방첩 사건이 겹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타국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보 제공을 '간첩 행위'로 보기 때문에 허룽(和龍)시 공안당국이 우리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수석부대표는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외교부가 정식으로 받은 문건, 지난해 11월 검찰에 제출된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전 서울시 공무원) 출입경 기록 사실 확인서, 외교부가 팩스로 받은 문건도 위조라고 한다"면서 "출입경 기록과 삼합변방검찰참(출입국관리소)이 제시한 민변 제출 자료에 대한 상황 설명서도 위조라고 하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달라"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하겠나"라면서 "한중 간 외교 문제, 공안 수사가 가진 공개 범위의 한계 등이 겹쳐 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이 진상이 조사될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야당의) 무모한 선동 때문에 국익이 훼손된다"면서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 심의와 관련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하위법령 규칙을 정비하고 실무인력을 확보해 교육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격을 검증하는 데 최소 4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24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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