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남경필)는 13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결의안 제목을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라고 정해 집단자위권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내용에서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의 동의 없는 한반도 내에서의 행사 금지 등을 강조했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가 잇따르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통해 동북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의도해서는 안 되며 우리 정부의 용인과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제법상 여전히 전범국가로서 엄연한 일본 평화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앞서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며 왜곡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전시 위안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배상이 있어야 하고,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부정행위와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돼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들에 대한 미화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탈의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미국에 대해서도 "미합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 행위들이 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반하는 만큼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본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국회 결의를 존중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을 포함해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국제 외교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