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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칼럼니스트 기드온 래크맨은 '중국과 일본이 충돌로 향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세계 2,3위 경제대국의 충돌인 만큼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미국이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어 국제적인 충돌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래크맨은 이에 대비해 양국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한편 상대국에 대해 가진 두려움과 분노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양국이 잇따라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를 모델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전위원회를 개설했다"며 "군과 안보체계의 현대화는 통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국 전투기가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왕복비행하면서 일본의 전투기가 수차례 긴급발진하고, 중국은 해군의 실적사격훈련에 대해 일본 선박이 도발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결국 양국이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 섬의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위력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정부는 자신들이 그동안 이 섬을 지키기 위해 무력사용을 천명해 온 수사의 덫에 갇혀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래크맨은 이 같은 갈등이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현재 성장세에 미뤄 중국은 2020년 세계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자리는 18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사력 측면에서 중국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적수가 되지 않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축소되고 일본도 크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경제적, 군사적인 무게중심의 이동이 장래 힘의 균형과 관련해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상대방의 한계와 능력을 시험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게다가 양국 간에는 역사적인 문제까지 얽혀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간 핫라인 개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양국이 서로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선행돼야한다고 래크맨은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중국의 국가주의에 대해 비난하지만 자신들의 결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함께 우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래크맨은 "현재 강국으로 부상 중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좀 더 관대해져야한다"며 "중국은 양국간 충돌에도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정치적인 재편과정이 일어나더라도 일본의 위치를 약속하는 등 일본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가 지속돼야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래크맨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