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도현 시인 공판에 참여 논란與 "정치 재판 몰아가려는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비판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안도현(오른쪽) 시인과 문재인 의원이 28일 오전 전주지법 앞 법정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안도현(오른쪽) 시인과 문재인 의원이 28일 오전 전주지법 앞 법정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공판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고,  
    배심원 8명은 안도현 시인에게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정상윤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정상윤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의원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재인 의원의 참관은
    재판의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때 86% 지지를 얻은 곳에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안도현 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관했다.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면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을 받는다."


    김진태 의원은
    "이제라도 법원은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라도 법원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단 바로 앞에 앉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웃음 짓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웃음 짓고 있다.ⓒ연합뉴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문 의원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인물이 맞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요즘 문재인 의원을 보면
    제1야당의 대선 후보였던 분인지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계속되는 문 의원의 사려 깊지 못하고
    공사구분 못하는 언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어제(28일)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 씨의 공판에 참석했다.

    이 재판은
    문재인 의원이 압도적 다수(86.25%)로 이긴 지역의 주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었던 관계로
    가뜩이나 정치적 재판이 될까 우려스러웠다.

    그럼에도 문재인 의원은
    직접 재판정에 참관하여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검찰이 옹졸하다]며 정당한 검찰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 ▲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종현 기자
    ▲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종현 기자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의원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대선 후보의 품격을 유지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면 [대범한 검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옹졸한 검찰]로 몰아가는 이율배반적 언행은 
    법조인이라 할 수 없는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이제 문재인 의원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대선 후보의 품격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난 대선후보였던 분들이
    대선 패배 후 자숙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정치인이 됐다는 사실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기 바란다"
    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