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현안문제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문 발표"朴대통령,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것 책임 묻겠다는 뜻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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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과NLL대화록 사초폐기 의혹에 대해"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경제와 현안문제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대통령께서는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국정원 개혁을 강도 높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믿고 기다려 주길 부탁드린다.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이 문제로더 이상 혼란이 계속된다면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이렇게 호소드린다. "다음은 정홍원 총리의 [담화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나올해도 두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그동안 정부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국정과제의 틀과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완성하여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왔습니다.그 결과,최근 실물경제가 모처럼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지난 4분기에 이어2분기 연속 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였고,취업자 증가세도두 달 연속 40만명대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투자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그 어느 때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서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가야 합니다.지금 대통령께서도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직접 세일즈외교로 세계를 누비고 계십니다.많은 성과들이 있지만,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뒷받침 되어야제대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아직도 대선 과정에 있었던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밝히신 바 있습니다.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이렇게 호소드립니다.국민 여러분,정부는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 경제를 살리고,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에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는 노력에도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어려움이 많습니다.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2조 3,000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총 1만 4,000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역시 약 2조 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4만 7,000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입니다.또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부상 중인 크루즈산업의 지원 법안은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지원법안,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등이 입법화되면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어남은 물론향후 5년간 벤처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4조원 이상 확대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이 통과된다면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되어1조 5,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도 기대됩니다.이와 같이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저는 지난주 핀란드 방문 기회에핀란드 국회의장으로부터여야합동으로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30년 후의 국가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는 말을 듣고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또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경제계와 노동계도 힘을 모아 주시는 것이중요합니다.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힘을 기울여야 합니다.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합니다.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정상화시켜나갈 것입니다.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실천해 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국감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안정적 국정운영에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운영에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