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2의 [金씨 왕조식] 공기업 고용세습 파문

악습(惡習)

북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서울시 공기업과 산하기관들이
[고용세습]을 목적으로
조항을 신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산하기관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고용세습]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청년취업 확대를 운운하던
박원순 시장이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과 투자·출연기관의
내부규정과 인사 관련 노사 단체협약 규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의거해 설치되고
기관장의 임명권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기관이다.
규정 개정 시 서울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SH공사]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상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5개 기관의 경우
직원 자녀와 가족에 대한 특별채용과 우대채용 관련,
인사 내규 및 단체협약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와 세종문화회관은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이
내부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이중으로 명시돼 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고용세습 조항은
2012년 11월22일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신설된 조항이기에
향후 지방선거에서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문화회관의
박인배 사장은
박원순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박인배 사장은
업무 능력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진영인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해임건의안까지 상정했을 정도다.


김상민 의원은
서울시가 고용세습으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38.7%를 기록했다.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 시대의 큰 아픔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이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고용세습으로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기회조차 박탈시키는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기득권의 전형적 모습이다.
서울시는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한편,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세습 조항 노사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기관은
6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 조항이 있으면서도
장학금 지급혜택까지
중복적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기관도
14개가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