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몇 차례 글로벌 금융‧외환 위기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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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근거없는 불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내세웠다.

    ▲ 외신 등은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이 풍부하다.
    ▲ 단기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수준이며,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도 대외건전성을 평가, 신용등급을 현행 유지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환율과 외국인자금의 유출입,
    CDS의 움직임은 이같은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일부 외신은 터키 사례를 들며 한국에 '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돼
    투자자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 부 총리는 특히 ▲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 외채구조가 가장 개선된 국가 중 하나로 투자자 기반도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과 관련,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분산ㆍ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기 위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 업무에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강화해 배송ㆍ보관을 종합 제공하는
    [3자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 세워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모두 발언 전문>

    오늘 두 번째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입니다.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슈로 인해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몇 차례 글로벌 금융‧외환 위기를 통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경계해야 하지만,
    근거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ㅇ 해외 주요 IB나 외신 등은 모두 우리경제의 기초체력과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수준이며, 재정건전성도 양호합니다.
      - 특히, 국제신용평가사인 Fitch도 대외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현행 유지하였습니다.
      - 최근 다른 신흥국과는 차별화된 환율, 외국인자금 유출입,
       CDS등의 움직임은 이러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일부 외신은 최근 터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된 국가 중 하나로서 투자자 불안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한국은 여타 신흥국과 달리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한국은 주요국 양적완화 이후 외채구조가 가장 개선된 국가중에 하나이며,
      채권시장의 경우 낮은 외국인 비중,높은 중앙은행 보유비중 등투자자 기반도 안정적입니다.

    □ 정부는 美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간 시장정보와 인식을 실시간 공유하고,
       컨틴젼시 플랜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ㅇ 대외적으로는 G-20, ASEAN+3, APEC 등을 중심으로 경제지표,
       국제금융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 선진국의 신중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들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말씀 )
    (1) 정책금융기능 재정립 방안
    □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에 이어서 개최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첫 번째 안건으로｢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합니다.
    □ 정부는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무엇보다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기 위하여
       -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업무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하여
       -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여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 이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2)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
    □ 다음은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입니다.
    □ 물류는 경제활동의 혈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ㅇ 우리 물류산업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 이에 물류산업을 통해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우선,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강화하여 배송‧보관 등
       다양한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설치하여
      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ICT 등 신기술을 물류에 접목하고, 물류기지에 제조‧판매 기능을 융합하여
      신규 물류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화주-물류기업간 공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물류업계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처
       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및 향후계획
    □ 끝으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이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만,올해는 구매성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 이에 추석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촉진하고자,
     ㅇ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고,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 오는 9.1일부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 제도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므로
     ㅇ 국민여러분께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시어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