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總評

    무리가 많은 수사임이 드러났으므로 법원은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趙甲濟    

    1.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구도였다.
    불법감금, 對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고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는 구도였다.

      2. 경찰과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의 행태가 폭로되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CCTV 자료를 왜곡, 조작,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경찰 분석팀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특히 권은희 수사과장의 無知(검색어 숫자 관련)를 간단히 반박한 여성 분석관의 프로다운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4.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奮鬪!
     
      5. 민주당 모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부하들이 경북출신임을 부각시켰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장은 광주 출신임을 언급하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지난 봄, 권은희를 지칭, ‘광주의 딸’이니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이는 민주당 지휘부 인사였다.
     
      6. 결국 검찰이 국정원의 從北견제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을 은폐 축소의 공모자로 몰아간 것이 무리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국정조사였다.
    게임으로선 민주당이 참패한 국정조사이다.
    택시를 몰면서 국정조사 중계를 들은 50대 기사가 말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7. 무리가 많은 수사이므로 법원은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하나 의문이 있다.
    왜 새누리당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청문회는 열지 못하나?
    공격권을 포기하면 민주당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나?
     
       경찰이 분석의 공정성 증거로 확보해둔, 컴퓨터 분석 CCTV 녹취록 대화 속에는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한 내용이 있다. 2012년 12월 16일 오전 4시 8분, 조사 4실에서 있었던 대화다.
     
      <- 결국 나온 거 없이 끝났네.
      - 새누리당 414개…. 언제 보냐고?
      -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 절대 안 믿어 주지~!
      - 신뢰성을 갖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전혀 없어…. 뭘 해도 안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뭘 해도 안 믿어”라는 말 속에서 진실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절망이 묻어 나온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