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또 한 가지

    로버트 김

  • 지난 주 미국의 대도시 디트로이트가
    18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가 세계를 주름 잡고 있을 당시
    이 도시는 mo-town(motor town의 준말)이라고 불리었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선망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24시간 가동하여도
    밀려오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 때문에 이 도시의 경제가 번창하여
    국내선 비행기 허브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들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측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공장을 타 도시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도시의 경제는 기울기 시작했고 인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 좋고 값싼 외국 자동차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노동자들의 일감도 줄어들어
    이 도시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도 받게 되었습니다.
    세수(稅收)가 줄어든 이 도시의 과거 노동자들의 연금지출(年金支出)은
    이 도시를 운영할 자금마저 고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도시가 결국 이번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산으로 인해
    이들 노동자들이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파산을 제공한 근본 원인은
    노동조합의 탄생과 노조원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무리한 횡포와
    지난 주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있었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불법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장래도 걱정되었습니다.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이들 강성노동조합원들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없어
    공장을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수가 국내생산량을 앞섰다고 합니다.
    더욱이 강성노조의 근무기강이 무너져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이 31.3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가까운 중국에서는 같은 현대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시간은
    그의 3분의 2도 안 되는 19.5시간에다가
    임금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인 현대차노조의 경우
    통상임금에 수당과 상여금을 합친 실수령액이 연 1억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자동차 생산공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임금이며
    이들은 또 회사의 경영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는 특권을 남용하여
    자동차조립 생산라인신설 및 변경이나 공장이주
    그리고 신규고용 등에 그들의 입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 3,000명이
    전국 각지에서 울산현대자동차공장으로 몰려가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며
    폭력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사측의 경영방침을 무시하는 행동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들이 울산으로 몰려갈 때
    노조원들만 간 것이 아니고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 그리고 어린 여학생도
    소위 희망버스라는데 동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시위 사회자는 오늘 현대차 공장을 불사를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큰 대나무 같은 것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희망버스에 동승한 한 대학생은
    친구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함께 울산 현대 자동차공장으로 가면서
    그 비정규직분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틀린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는
    먼저 공장펜스를 무너뜨리고
    이를 방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버스에서 지급받은 대나무로 찌르고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부녀자와 학생들을 인간방패 삼고 있었으며
    이 불법시위를 저지하려고 몰려오는 경찰들을 막으라고
    함께 온 부녀자들을 그 곳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이 대학생은
    지난 토요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린다고 하면서
    희망이라는 거짓이름으로 그 곳에 저 같은 생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절망은 물론이고
    남아있는 전국의 비정규직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버스라는 거짓은
    더욱 절망만 남겼을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비정규직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정규직노조의 힘이 워낙 세다보니
    경기변동에 맞춰 유연하게 생산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들은 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같은 임금을 주는 공산정책 때문에 경쟁이 없어지고
    따라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경제발전이 늦어져
    국민이 못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고용인은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아닙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을 일찍 시작했던 사람이나
    늦게 시작했던 사람이나
    같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혜안이 깊으신 박대통령께서는
    하루 속히 우리나라의 변칙된 노동조합원들의 정신을 바로잡고
    사측의 횡포도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 주셔서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