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NLL 책임지겠다고 한 문재인 사퇴하라"평화교섭? "NLL 포기한 평화교섭이 아닌가"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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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평화교섭이라면,
    NLL을 포기한 평화교섭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나섰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문헌 의원은
    27일 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명백한 [NLL 포기발언]이었음을 강조했다.

    "오락가락, NLL 라인을 대강 그려도
    괜찮은 식의 주장을 펼쳤고,

    양측이 각각의 해상경계선까지
    군대를 물리자는 김정일의 주장에 동의했다.

    이는 분명한 NLL 포기다."


    민주당 측이 [평화교섭]을
    운운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1일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NLL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건 우리 영토하곤 아무 관계 없는 거니까…
    그림 대강 그려도 괜찮습니다, 사실은”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문헌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휴전상태의 현실과 본분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적용어]도 [작계5029]도 없애버린 것(p.36)처럼,
    마찬가지로 [NLL도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의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문재인 의원은
    사퇴하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문재인 의원에게 촉구한다.
    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으니 책임을 지시라.
    책임을 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놓고,
    말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시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당시
    NLL은 헌법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이 승인해 주신 것이라고 했다.
    NLL 문제가 헌법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 사항이었는가.”






  • √. 왜 'NLL 포기' 인가?

    


    "남측 해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북한 해군은 NLL까지 물러선다"(김정일)에 "예"(노무현) 동의

       - 오전회의, pp.17~18


    ☞ 정문헌:     "회의록에 [NLL 기준]과 [NLL기준 등거리, 등면적] 언급이 없다"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다", "NLL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노무현)
       - 오전회의, pp.40~41


    ☞ 정문헌:     "민주당, (이를) [NLL 지켰다]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NLL…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경찰이 관리를…"(노무현)
       - 오전회의, p.57


    ☞ 정문헌:     "국군통수권자가 직접 [군대를 못들어가게 한다]고 언급했다."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노무현)
       - 오후회의, p.69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線)들 다 포기한다."(김정일, p.73)"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노무현, p.73)"

    "헌법문제 절대 아님. 맞서 나갈 수 있음.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승인해 주신 것"(노무현, p.74)
       - 오후회의, pp.74


    ☞ 정문헌:     "NLL문제가 헌법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승인 사항이었나?"

     

    "실무회담 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실무회담)가서 할 문제지만,
    구상은 발표해도 되지 않겠는가?(김정일)" 

    "예, 좋습니다.(노무현)"  
       - 오후회의, pp.74

     




  • √. 재확인된 북한의 입장

    "NLL은 불법 무법의 유령선"

     


    "대통령에게 전화해 보라"
       -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


    ☞ 정문헌:     "남측(김장수 장관)의 NLL 고수에 대해
    남북 정상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했다."

     

    "(NLL존중) 박근혜의 떠벌림이나 고수 주장은
    남북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

    "10ㆍ4 선언에 명기된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NLL 자체의 불법ㆍ무법성을 전제로 한 것"
       - 2012년 9월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불법 무법성을 인정한 유령선으로
    [사수]요 [고수]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
       - 2013년 6월 27일 북한 조평통 긴급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