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의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비약""선거개입이 아니라 종북세력의 선거개입 막은 것"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종북세력들의 정국 흔들기를 막는 것이 어떻게 선거 개입인가.

    <새누리당>은 17일,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 하기 위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논리적인 비약에 의해 결론을 내놨다."


    권성동 의원은, 
    원 전 국정원장은 선거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종북세력을 척결을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등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다고 봐야 한다.

    즉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 타 정국흔들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라는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게 맞다.
    어떻게 이것을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으냐."


    권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비약]임을 재차 강조했다. 

    "전 원장은 단순히 종북 척결 지시했고,
    직원들이 오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개의 글을 가지고 이것을 선거 개입하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의혹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낸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70개였고, 

    이 글의 대부분은 종북 세력과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단 73개였다.

    대부분 이정희 후보(통합진보당)의 대북관(對北觀)을 비판하는 글(26건)이었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판한 글은 각 3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