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 흔드는 탈세-불법 여부 명확히 규명하라”
  • ▲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은 동생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CJ E&M 빌딩. ⓒ연합뉴스
    ▲ 이미경 CJ E&M 총괄부회장은 동생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CJ E&M 빌딩.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재벌 총수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탈세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CJ> 측이 후원한 여야 정치인 16명의 명단에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TK 지역 출신 지도부가 부랴부랴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철퇴를 가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자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쓸 돈도 없는 서민들에게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 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탈세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의 추징-과태료 부과-명단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재정당국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

    조세피난처 해당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현재 CJ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해외 법인을 통한 탈세와 주가조작, 사업 과정에서의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수사의 범위를 압축해 가고 있다.

    관건은 이재현 회장 일가가 각종 범법 의혹에 관여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압수수색-계좌추적, 그룹 실무자 조사를 통해
    이재현 회장 오너 일가로 수사의 칼끝을 옮겨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내 54개 증권사와 13개 저축은행에
    CJ그룹 차명계좌의 금융거래내역조회를 요청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