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5년 내 북한정권 무너진다?!"

    압박(壓迫)과 억지(抑止)의 원칙을 지키면 무너진다

    金成昱 /리버티헤랄드 대표

  •      “김정은 정권은 4~5년을 내다본다.”  
      5월21일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개최한 ‘김정은의 도박과 한반도 위기상황’ 포럼에서 “북한 사회는 개방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더욱 강경화 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끝일지는 모르겠지만 4, 5년을 내다 본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들 의견도 마찬가지. 장기적으론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 입을 모았다.
    다만 이를 위한 전제는 북한에 대한 ‘압박(壓迫)’이다. 소위 ‘전략적 인내(무대응)’가 북핵을 키웠고 앞으로 키워갈 거라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략적 인내는 용도를 다했다”며 “대화가 성과를 내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을 고집할 때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대화’가 김정은의 시간벌기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지적처럼,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아예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올 3월말 핵 병진(竝進)노선을 채택했다. 집요한 핵개발 역사를 보면 자명하다. 60년간 투자해 완성을 눈앞에 둔 핵미사일을 사용해 한국을 인질로 삼으려 한다.
      
      빅터 차 발언은 물론 가능성이다. 북한은 압박(壓迫)과 억지(抑止)의 원칙을 지켜야 무너진다. 변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는 것이 ‘압박’이고 도발에는 응징하는 것이 ‘억지’이다.
     
      압박과 억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미가 뭉쳐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중국이 북한을 버리면 북한은 결국 변한다. 급변(急變)사태건 아니면 개혁·개방과 같은 완변(緩變)사태건 북한이 변해야 핵폐기도 가능하다. 핵폐기가 돼야 자유통일로 이어진다.
      
      둘 중 하나다. 한국은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核)공갈 앞에서 적화의 수렁에 빠져들거나 노동당 정권을 정리해 헌법 제4조에 따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로 가거나. 평화협정이니 6·15-10·4연방제니 운운하는 세력들은 어차피 역사에서 기억되지 않을 반동이다. 이제 거의 다 와 있다. 순리(順理)는 2400만 북한동족 해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