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한 강경 처벌 재차 강조케이블TV와 IPTV 서로 다른 규제 "통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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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한번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 사업자를 처벌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유사보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며, 케이블TV와 IPTV간 규제에 대해 동일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이 방통위원장은 공식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휴대폰 과열 경쟁은 모두 똑같이 처벌해 효과가 없는 것이다. 한 곳만 가려내야 치명적일 수 있다"며 취임 이후부터 강조해 온 입장에 변함 없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사 보도에 대해 "어디까지가 뉴스고 해설이고 보도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주식만 보도하기로 되어있는 채널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는 경제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어디까지가 맞다 아니다라고 하기 어렵다.
보도와 뉴스라는 것 때문에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합의제로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케이블TV와 IPTV간 규제에 대해서는 “각 매체마다 규제 법이 다른 것은 통합해야 한다”며 서로 통일성 있는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쪽을 강조 하고 다른 쪽을 누를 필요가 없다. 같은 조건 아래 각자가 기술을 발전시키면 된다. 기술로 이기면 된다.
또한 이 방통위원장은 미래부와의 정책 협력에 대해 “언론에서는 싸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무자끼리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