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공정성 특위는 [종편 불만토로] 특위?

14일 오전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주된 화두는 [종편]이었다.
종편 심사 과정 공개, 종편 재심사, 종편의 왜곡보도 등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방송의 [공정성]을 보다는 종편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공격적인 발언이 난무했다.

특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 재심의에 대해 심사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며
방통위의 심사를 못 믿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신경민> 의원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방통위 단독 진행이 아닌,
국회, 언론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종편 심사 과정 공개에 대한 방통위의 시간끌기는 실망스러웠다.
이번 종편 재심사는 보다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늘려야 한다.”

신 의원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심사결과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도 “외부 인사를 들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재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종편 재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객관적·중립적으로 신뢰할 사람으로 구성하겠다.”

종편 승인 심사과정 공개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유승희> 의원은 종편 승인 심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공무원들은 온갖 자료를 다 보면서
국민들에게 이번 자료를 감춘 것을 사과해야 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기업·개인의 비밀보호라는 전제가 또 있다.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판결을 받아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심사 결과를 30일 이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에 따른 것”이라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대답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한
[종편]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의 주장이다.

“날조 방송을 했는데도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은
막가파식으로 얘기해도 경고주면 그냥 끝내겠다는 것과 같다.
징계를 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이경재> 위원장은 처벌 수위는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처벌 수위 결정은 중립적인 민간 심의기구에서 진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방통위는 행정적 처벌을 하는 곳이다.
재량권이 없다.”

이날 특위의 전반적인 내용은 [방송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민주당 의원들의 종편 비난 질의 뿐이었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 꼭 논의해야 할
[유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나 논의, 지적은 없었다.

그저 [종편] 관련 언론사들이 유사보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뒤
방통위가 "유사보도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민희>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냐”며
방통위가 종편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정확한 경계 구분도 어렵다.
언론이 문제제기 하니까 조사하는 거냐,”

이날 오전 방송 공정성 특위 회의는
[종편 제거]의 임무를 띤
[특정 정당 의원들의 종편 불만 토로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