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은행의 북한계좌 폐쇄 조치 등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중국의 태도 변화는 서방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지적했다.

    신문은 대부분 분석가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과거 중국이 세계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정으로 태도를 바꿀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SCMP는 많은 서구 분석가들이 중국이 한반도 긴장 해소의 열쇠를 쥐고 있고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오판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 간 역사·이념·경제·외교적 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정책의 진화는 서방 일부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과거 중국 황제가 한반도 국가들을 피보호국으로 봤던 역사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과 한반도 간 관계는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넘어선 특수관계였으며 현대에서도 한국전쟁을 통해 중국이 한반도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고 설명했다.

    왕신성(王新生) 베이징대 교수는 "1천년 역사를 되돌아볼 때 중·북 관계는 단순히 두 공산주의 동맹 간 동조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면서 "어떤 (중국) 지도자도 조상을 배신한 것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대관계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 결정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SCMP는 어떤 지점에서 중국이 수십 년 된 대북 정책의 유턴을 고려할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호주 시드니대 국제안보연구센터의 존 리 박사가 제시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유발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리 박사는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 억지를 위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로 하거나 미국의 영구적인 핵무기 배치에 합의하는 상황 ▲미국이 북한을 핑계 삼아 한국과 일본,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지지를 얻어 미사일방어체계 강화에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 ▲북한의 도발이 너무 심해져 중국이 북한 정권의 전복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새 정부가 여론의 흐름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문은 대부분 분석가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과거 중국이 세계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정으로 태도를 바꿀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의 북한 정책은 변하고 있지만, 중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화적 해결이지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케리 브라운 시드니대 중국학센터 소장은 빠른 속도로 개혁이 추진되면서 그에 상응해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미얀마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이 지금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또다른 미얀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