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재판 회부된 김용만 '징역 1년' 구형檢 "'동종 전과' 없는 점 감안해도 도박규모 너무 커"辯 "실제 도박규모, 중복액수 빼면 그렇게 크지 않다"


  •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하는 도박은
    베팅할 때마다 금액이 [중복 계산] 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벌이는 도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도박 규모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13억 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용만이 실제론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베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용만의 변호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하는 도박은 실제로 대면해서 벌이는 도박과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인터넷 도박은 베팅을 할 때마다 (입금)금액이 누적되는데 실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공소장에 도박 규모가 [13억 상당]으로 표기돼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도박을 [만원]으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실제 도박에선 [만원]으로 [1,000번]을 왔다갔다해도 도박 액수는 [만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도박에선,
    베팅할 때마다 금액이 누적되죠.
    따라서 [만원]으로 [1,000회] 베팅하면 [천만원]을 내건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도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2년 전에 스스로 손을 씻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비록 초범인 피고인들이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현재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도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

    피고인들의 도금 규모를 살펴보면,
    김용만이 대략 13억
    이OO이 5억
    김OO가 3억
    강OO가 2억 등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참작해도 이같은 [도금 규모]를 고려해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은 피고인 중 [베팅 누적액수]가 가장 큰 김용만에 대해선 [징역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각각 [징역 6~8월]과 [벌금형(7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상습 도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단순도박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 이날 공판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외 3인]이 처음으로 받는 재판이었지만, 피고인 전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바로 <결심>으로 이어졌다.

    <결심공판(結審公判)>은 법률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으로, 보통 검찰 측 [구형(求刑)]으로 재판이 마무리 된다.

    단, 해당 도박 사이트를 개장, 사실상 불법 도박을 주도한 윤OO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 공판 기일로 구형을 미뤘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2억 1,290만 원대 판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만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영국 프리미어리그 TV중계를 즐겨보던 중,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맞대기 도박 광고 문자]를 보고 호기심에 참여한 것이 도박에 빠져들게 된 계기"라며 "피고인은 축구 시청을 하다 호기심으로 도박을 하게 된 것이지, 절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사실상 [최종 선고]가 내려질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