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까지 진통을 겪던 정부조직 개편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여야는 전날인 21일 심야까지 가는 회동을 갖고 최종 협상을 타결하고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전 1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2일만에 통과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국정 드라이브가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끝까지 향방을 알 수 없었던 정부조직법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전폭 수용함으로써 이뤄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이미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져온 상황에서 더 이상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당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의 경우 방통위가 권한을 갖게 되지만 이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가 필요하도록 장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