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보안법 無力化! 동성애 확산!"

    민주통합당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장연수 /리버티헤럴드
            
  • 차별금지법반대범국민연대는 20일 오후 두 번에 걸쳐 각각 민주통합당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일천만명 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 건의 차별 금지법에 대한 발의를 무효화 하려는 취지로 열렸다. 대회에 참여한 233개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 종 단체 및 개인들은 대표 발의자 및 66명의 공동발의자인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의 사퇴와 법안의 조속한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집회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하여 퍼포먼스, 시민단체 대표의 발언 등으로 진행되었고, 목포, 포항, 해남 등 원거리 지역을 포함해 각지에서 몰려든 700여명의 단체와 개인으로 빼곡히 들어찼다.

    집회 참가자들이 강력히 반대한 세 건의 법안은 크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性的)지향·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전과(前科)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금지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강지숙 사무국장은 “국가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은 답하라! 당신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국민이 맞는가?” 라고 말했다.

    성적(性的)지향·성정체성(트렌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는 동성애 확산의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의 박정아 위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생이 임신해 와도 적절한 징계가 불가능하며, 학내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성적방종을 조장하는 악법임을 설파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 대표발언자인 이기탁 대표는 “이번 법안은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성적지향은 동성애와 관련된 것으로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시 손해배상책임과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명령부과, 교회와 목사에게 양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말 할 수 없어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 즉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장연수 인턴기자]amanato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