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가 매년 제공해 온 대북 무상 식량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20일 "중국 정부가 올해 대북 식량지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안 좋아질 것이란 이야기들이 중국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人民大) 국제관계학 교수는 전날 "베이징(北京)이 북한에 제공했던 지원을 한동안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해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홍콩봉황TV의 시사평론가 롼츠산(阮次山)씨는 지난 17일 "중국은 매년 북한에 60억달러 상당의 원조를 해 오고 있다"면서 "원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취소(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김정은에게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매년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 규모는 롼츠산의 말처럼 60억달러에 달하지는 않지만, 최소 3억∼4억 달러 수준은 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중 식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핵실험 이전인 지난 6일 사설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중국이 각종 대북원조를 줄이는 등의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최근 중국 곳곳에서 잇따르는 점도 중국의 대북 압박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대북원조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는 실현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추가제재 논의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6년, 2009년에 이뤄진 1차, 2차 핵실험 때는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송유관 운영 중단과 같은 압박 조치는 현재로서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한·미·일과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의 강력한 제재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자국 여론을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압박 조치는 비밀리에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