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대한민국 축복의 해!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연 20 만불 이상 소득자, 공화당에선 적어도 연 1백만 달러 이상 소득자를 증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40 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 (부부 합산의 경우는 45만 달러) 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걷어들이는 세금 액수의 차이는 엄청나다.
1백만 달러에서 40만 달러의 소득자로 양보하는 조건으로, 공화당은 몇 가지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지출도 동시에 줄이자는 제안을 관철시켰다.

양당의 극적 합의로 인해 우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 ‘재정절벽제도’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마지막 12월 31일 밤에 예산이 통과되었다.
예산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예산이 통과되어도 정부채무한계란 제도가 있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한도를 의회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2013년부터는 미국의 경제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게 전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그 이유는 미국경제는 중국과는 달리 무역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직접적 타격이 비교적 낮다는 이유이고, 또 주택건설이 활발해지면서 내수경제가 힘을 입어 직업 창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경제가 살아나면 전세계 경제가 살아 난다는 것 또한 모든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올해 전망은 어떨까.
이번 한국의 대선을 지켜본 외신들은 한마디로 매우 긍정적이다.
우선 정치적 안정을 되찾은 것이 첫째 이유고, 든든한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해 국가안보에 흔들림이 없게 된 것이 둘째 이유고, 그 다음은 높은 투표율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애국심이다.

2012년은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해였다.
하지만 한국만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 유일한 나라였다.
UN총회에서 147개국의 찬성표를 받고 안보리의 이사국이 되였다.
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K-POP 과 한류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와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UN녹색기후기금 본부를 대한민국 송도에 유치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은 현재 약 10억 달러인 기금을 2020년부터는 100억 달러로 늘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 프로그램을 총 관할하는 본부 사무실을 송도에 둔다는 것은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쾌거다.
크고 작은 컨벤션 등 외국인들을 수용할 호텔시설 등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수만 명의 직원들을 수용할 아파트, 상가, 문화시설 등 인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이룬 중요한 외교 성과중의 하나다.

또 한가지 외신들이 놀란 것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75.8% 란 높은 투표율이다.
지난번 미국 대선에선 겨우 57.5% 의 투표율을 보인 것과는 엄청난 차이다.
미국에서는 6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오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9%를 넘는 투표율이 50대에서 나왔고, 이들이 바로 20년 전 IMF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결혼반지와 금시계를 기꺼이 나라에 기부한 바로 그 세대들이 아닌가.

이제 대한민국 앞에는 힘찬 새 시대가 펼쳐져 있다.
UN 안보리 결의안을 어기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행하여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왔다.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로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미국에 앞서 여성대통령을 먼저 탄생시킨 것도 국제사회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못다한 747 (7% 경제성장율,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번째 강대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통일까지 내다볼 수 있는 희망이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됐다.

2013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축복의 해가 아닐 수 없다.
2013년은 또한 미국의 경제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해도 될 것이다.
부동산도 활기를 되찾고 오바마의 새 정치 pivot-to-Asia로 미국의 정책이 유럽에서 아시아의 중심으로 이동될 것이다.
오바마의 제2 정책 중 하나로 미국의 제조업도 50년 만에 활기를 다시 띠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교포들도 모국인 대한민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힘찬 새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