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단 인수위 원안대로 발의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3.1.30 ⓒ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의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집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날 오후 인수위 원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 조직법이 빨리 확정돼야 장관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인수위에서 넘어온 상태로 오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
   - 이한구 원내대표

#.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입장이 가장 확연하게 갈린 사안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이 유지돼야 한다', '통상과 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2가지 의견이 나왔다.

통상기능 이전에 찬성한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 의원 등으로 전해졌다.

"통상과 산업을 통합하는 것은 유럽국가 등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통상 이후에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과 산업을 통합해야 한다."

반대 입장의 의원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의원과 심윤조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과거 국회 정개특위에서 통상교섭대표단을 산자부와 외교부가 서로 맡겠다고 경합한 끝에 외교부 산하에 두게 된 것이고,15년이 지난 지금은 소모적인 갈등도 줄고, 통상외교력 역시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김종훈 의원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새 명칭으로 제시된 '농림축산부'는 식품산업 진흥이나 농업계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거나, 현행대로 ‘농림수산식품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의원은 조선ㆍ해양플랜트ㆍ국제물류 기능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청소년 정책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명칭 변경으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를 현재의 ‘행정안전부’로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보호육성 기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 명칭을 추가해야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외에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되면 대학의 우려를 감안해 교과부에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 원자력안전위를 독립위원회로 둬 규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미래창조과학부를 담당할 별도의 국회 상임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오늘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도 충분히 타협하여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개정안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총 154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145명이 서명했다.
이재오ㆍ정의화ㆍ유승민ㆍ정두언ㆍ김학용ㆍ윤진식ㆍ홍문표ㆍ김종훈ㆍ윤명희 의원 등 9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30일 오후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3.1.3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