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 기능 이전에 논란 예상

  •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로 옮겨가는 등 역할 변화에 따른 부처 명칭도 달라진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변모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총 790개의 법률을 손봐야 한다.

    문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15년만에 지식경제부에 넘기는 데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전체적인 개편안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외교통상부의 통상과 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원안대로라면 재벌을 위한 통상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지경부는 외교부에 대해 '통상 문외한'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민주통합당과 함께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