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하기’ 밀어붙인 청와대에 등 돌린 여당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포함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새누리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의 사법정의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의 논평이다.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
 
“정부는 용산 사건 관련 수감자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막판 봐주기 성격의 특별사면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법의 불완전성 보완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인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 측근 사면을 단행해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국민들 감정을 상당히 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개인으로서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은 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라의 법치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선택이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면이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태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 측근 특별사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적 화합이나 형사사법제도 경직성 완화 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대통령 측근 사면이 이뤄지면 어느 한쪽으로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측근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이번 특사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근혜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