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MB 임기말 특사 반대…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설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사면'이 예상되자 박 당선인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발표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서 나온 것은 현직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인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을 뿐 사실상 박 당선인의 반대 입장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윤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박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내달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대통령은 단 한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공식행보도 자제해 왔다.

특히 언론에서 이 대통령의 설 특사에 대한 보도가 계속됐을 때도 지금껏 어떠한 입장 표명도 나오지 않았다.

설을 보름께 남겨두고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특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놓은 것은 부정적 여론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사는 임기말 대통령이 관행적으로 단행하면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형을 살던 인사들이 대거 풀려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 단행이 새 정부에 '부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말이 국민에 회자되고, 돈 있고 힘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상황이 만연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해도 와닿지도 않는다."
   - 박근혜 당선인

대선 공약으로 '특별사면권 제한'을 내세운 박 후보가 현 정부의 특사 단행을 묵인했다간 그 부정적 여론이 새 정부에 쏠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