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그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16일 새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분과별 간사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될 것이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윤 대변인은 "국정비전 설정과 국정과제 수립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일을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정부 정부명칭에 대한 인수위의 작업도 동시에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 대변인은 "전체적 윤곽은 국정비전,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가 하나의 논리적 상하위 고리로 연결, 국정전반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정비전은 새 정부가 궁극적 지향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겠다. 
국정목표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최고목표를 제시하겠다.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담겠다.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 제시하겠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 국정과제 개발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1) 대선공약:
"개별공약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하겠다."

2) 부처별 업무보고

3) 이외의 새로운 아이템 신규발굴:
"대선 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
   -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 인수위는 이미 공지한 대로 분과위별로 총 18회의 전문간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외교국방통일분과ㆍ고용복지분과ㆍ교육과학분과ㆍ여성문화 분과가 각각 3회씩으로 가장 많다.
경제1분과ㆍ법질서사회안전분과가 각각 두 차례씩이다. 경제2분과와 청년특위가 한 차례씩이다.

정무분과위는 간담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