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청문회’ 비상식적-흠집내기 공방전 펼쳐지나?

새누리당이 골치를 썩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민주통합당이 벌이고 있는 정치공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노골적인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통합당의 공세는 쉴 틈이 없다.

여야의 ‘청문회 공방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의 무조건적인 정치공세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21~22일 이틀 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서 23일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공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불합리하거나 무조건적인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시각에 맞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적 수준이 맞춰져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권선동 정책위부의장도 민주통합당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이동흡 후보자는 2년 전에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물이다.
특히 사생활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파헤치겠지만 개인의 헌법문제에 관해서 본인의 소신이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돼 있고 9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각각 반영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에 대한 헌법위반을 심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통합당은 이날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의원의 주장이다.

“이동흡 후보자의 장남이 증여세를 탈루했다.
지난해 3월 이동흡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소득이 없는 후보자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했다.”

“법적으로 만 20세 이상 성인은 3천만원 이상의 증여에 대해 10%를 증여세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이에 대한 질의에 ‘장남의 예금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매년 신고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서 예금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된다.”

“위법에 탈루까지 불법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사람을 헌법을 다루는 수장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국민 모두 납득할 수 없다.
남은 것은 조속한 자진사퇴일 뿐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2008년 승용차 홀짝제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차량용 기름값이나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