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스타일 '대수술' 시작됐다

박근혜식 새 정치가 막이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인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과 ‘해법 제시’도 요구했다. 두 달 남짓한 인수위 활동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해법을 인수위에서 제시해야 한다.
진단과 해법,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인수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 박근혜 당선인

이러한 언급은 이날부터 시작된 정부부처 업무파악과도 관련이 깊다.
인수위는 이날부터 약 일주일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MB정부에서 지난 5년 간 추진한 주요 정책 등의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와 동시에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박 당선인의 ‘진단과 해법’ 주문에는 사실상 주어가 빠져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명박 정부 정책의 진단과 해법이라는 것이다.

인수위에서는 자연스럽게 큰 줄기의 MB정부 정책들을 수술대 위에 올려 해부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인수위에서는 여야가 뒤바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정책기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대수술’이 단행됐다.

이번에는 철저한 정책적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먼저 옥석을 가려 성공한 정책은 이어가고, 타당성이 높은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보완작업을 통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 한해 폐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에 MB정부의 성장론‧비정규직‧가계부채 문제 등을 비판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수술대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당선된 이후에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강도 높게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공공부문에 인사 혁신을 이뤄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독립적 인사기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주요 대선공약을 구체화시켜 각 부처에 주문할 것으로 보여 이 기간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 로드맵의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도 ‘공약실현’을 크게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으로 ‘사회적 자본’과 ‘신뢰’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와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정부부터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 보여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인 박근혜의 자산이 ‘약속’, ‘신뢰’였던 만큼, 박근혜 정부를 신뢰정부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권을 향한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봤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정말 아주 정성드려 지킨다, (국민들이) 그 말은 믿을 수 있다고 할 때 굉장한 신뢰가 쌓일 것이다.

(대선에서) 공약 발표할 때마다 재원소요, 실현 가능성을 다 따져가며 확인을 받아서 만들었다.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각 지역 공약·교육·보육·주택 공약을 우리가 정성으로 지켜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국민행복시대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첫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인수위원들과 오찬까지 함께했다.
이후 통의동 집무실에서 총리 인선 등 국정구상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전문위원, 실무위원 자격으로 인수위로 파견되는 공무원 명단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