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정포 궤멸’ 안보예산

    말아 드신 황우여-이한구

    “1조원이면 북한 장사정포 90% 초토화 가능한데...”


    오 윤 환


     


  • 북한의 최대 대남 군사위협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된 ‘장사정포’다.
    핵무기를 보유했다지만 아직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탑재기술은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돼 당장의 위협은 아니다.

    따라서 1,000 여문에 달하는 장사정포,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쑥밭으로 만들 서부전선의 장사정포 350문은 눈 앞의 ‘재앙’이다.

    더구나 북한 장사정포의 50% 정도가 산 뒤편이나 옆에 숨겨져 있어 우리 육군의 대응 전력으로는 타격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장사정포 진지는 지하 동굴이다.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 자주포 화력이 보잘것 없었다지만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하에 매설된 거미줄같은 도시가스, 각 가정마다 1대 이상 휘발유를 가득 채운채 주차된 자동차에 포탄이 떨어지면 서울은 북한 주장대로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국방당국은 대한민국 경제력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사정포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데 ‘1조원’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 최근 시리아 정부군이 발사한 미사일을 완벽하게 요격한 요격시스템 ‘아이언 돔’을 최적의 대응수단으로 꼽고 있다.
    국방당국이 도입을 검토해온 이스라엘의 70㎞ 이하 단거리 미사일 요격시스템 ‘아이언 돔’을 구매할 경우 미사일 1발당 가격은 4만 달러(약 4,400만 원)로 1,000발을 구입한다고 해도 44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 제거전략 마련에 부신하는 가운데, 국회가 새해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 예산을 당초 안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삭감하고 말았다.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해상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ㆍ상부구조 개편관련 C4I 성능개량(260억원)ㆍ신세기함 UAV 성능개량(61억원) 사업은 아예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국회는 1조 9,000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택시법’을 통과시켰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서 택시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LPG 개별소비세 면제 및 할당 관세 적용 연장, 일반택시부가세  경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의원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예산을 3,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대신 자신들의 지역구사업 예산을 5,500억원이나 증액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가 거기에 포함됐다.
    국방예산 삭감에 동의한 것도 그들이다.

    국방예산이 삭감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2일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관계자는 “서울을 장사정포로부터 보호하고, 장사정포를 초기에 90% 이상 파괴하는데  1조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며 ”우선순위 선정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예산을 갈라먹고, 국방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잘래낸 국회, 특히 그 것을 묵인한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새해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15만t급 크루즈 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 3개 항을 70일 이내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을 달았다.
    국회가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막은 것이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 야당보다, 그들의 생떼를 묵인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택시법에 치인 국방예산,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에 밀린 안보예산,
    야당의 생떼와 무능한 여당이 합작한 제주해군기지예산 집행 보류,
    이에 대한 책임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에 있다.

    국방예산을 물먹인 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의 표에 눈이 멀어 짝짜꿍한 택시법,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따른 부담 1조 9,000억원을 국민에게 떠넘긴 택시법. 이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안보‘가 불안한 데 택시가 어디 있고, 지역구사업이 뭐란 말인가?

    안보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구 사업을 챙긴 새누리당 황우여(인천 연수), 이한구(대구 수성갑),  서병수(해운대 기잡갑), 장윤석(경북 영주), 이학재(인천 서‧강화갑), 민주당 박지원(목포), 박기춘(남양주을), 최재성(납양주갑),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을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