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6조 증세안 거부 의견..“재조정 필요”28일까지 예산처리 불가능, 또 연말 초싸움?
  • 민주통합당이 오는 28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해 6조원의 예산 증액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는 새누리당은 대선 패배 이후 여당 발목잡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예산안 이견 제기는 명분을 떠나 올해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일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8대 국회는 2011년까지 4년 내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킨 적이 없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사진)은 25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조원의 예산 증액을 국채로 감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예결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우선 이 원내대표가 6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는 데 왜 6조인지 불분명하다. 그냥 던져 놓고 여기에 맞춘다는 거 아니냐.
    이러니 예산 심사의 기조가 흔들리는 거고 (민원성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쪽지가 난무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은) 6조원 중 국채로 메워야할 부분이 얼마인 지에 대한 타산도 없다.
    셈법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
    이건 오산도 아니다.
    그냥 부산을 떠는 것 같다.”


    최 의원은 특히 예산안에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표 예산’이라고 하는 데 이건 분명히 ‘이한구표 오산’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금 감면제도 재정비와 불필요 예산 재조정 등을 말했다. 우선 이렇게 하고 모자라면 그때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 정치권에서는 ‘또 발목잡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당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예산 증액을 내세웠었는데, 인상이 불가피한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어깃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지적에 최 의원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이) 발목잡기로 오도될 것 같아 두렵지만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당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아마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박 당선인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