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목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하려는 게 미사일이든 위성이든 기술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지난 4월 발표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나로호 발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북한의 목적은 위성이든 무엇이든지 핵무기 운반 수단이 될 수 있어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우리의 나로호 발사에 견줘 평화적 목적으로 발사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핵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핵무기 운반 능력 확보를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의 성공 가능성이나 시기는 예단하기 이르지만 시험을 거듭할수록 기술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핵무기 운반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1개 기업과 5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로켓을 실제로 발사할 경우 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 등 유엔보다 제재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국가가 그 대상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 기업 32개-개인 8명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EU는 30개-22명, 일본 20개-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제재 대상 기업은 외국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개인은 해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도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