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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TV 토론’에서 순환출자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저와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순환출자 해소 부분”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신규는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그냥 재벌이 스스로 조금 변화하기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하셨다.”
“기존순환출자 때문에 지금 같은 문어발식 확장, 골목 확장이 이뤄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할 수 있겠느냐.”
안철수 후보는 “정책을 만들 때 고민한 부분이 자칫 경제민주화가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저희들은 2단계 방법, 즉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2단계로 기존 순환출자들도 전부 조치해야 한다. 원래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얻고자 했던 것처럼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자 문제인 후보가 재반박에 나섰다.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확장된 재벌들의 문어발식 구조와 골목상권 침해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재벌의 경쟁력을 살려나가고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하게 만든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계열분리 명령제는 사실 미국에서도 100년 간 2건 정도, 30년 간 시행된 적 없는 제도다.”
“아무 실효성 없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겐 재벌해체란 아주 과격한 인상을 준다고 생각한다. 까 금융위기를 말했는데. 금융 정책과 감독 기관이 같이 모아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한다.”
안철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재벌에서 순환출자만 끊는다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니다. 중심은 내부거래다. 내부거래만 잘 잡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된다.”
“내부거래 때문에 자꾸 문어발 확장하면서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상속된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 것인지 보고 다양한 방안들을 찾으면 이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을 2개로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수위에서 재조정하면 된다. 권한 집중 염려는 안하셔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