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재인,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기도?!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민주통합당이 이번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배정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해군 예비역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해군협회, 해사총동창회 등 해군 예비역 단체들에 따르면 민통당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2013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2,009억 원을 전액삭감하기 위해 심의를 12일로 보류했다.

이런 결정은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인 김재윤 의원의 발의로 회의를 하던 민통당 의원들이 “우리당의 당론으로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의결하지 않겠다”면서 일어난 일로 전해졌다.

민통당 의원들의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은 지난 8일 제주를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 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민통당의 ‘당론’에 제주 지역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통당 의원들의 ‘결정’이 지난 7일 민통당 정책위의장이 호남지역을 찾아 ‘전남-제주 해저터널을 만들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민통당의 지역 공약이 ‘호남 중심의 제주개발 전략’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 했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삭감 논의’에 해군 예비역들도 분노했다. 해군협회, 해사총동창회, 해군동지회, 해군OCS장교 중앙회 등은 11월 11일 해군창립기념일에 성명서를 내고 민통당 의원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盧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도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해군예비역들은 국가안보를 염려하고 국익을 기대하는 국민과 더불어 민통당의 앞뒤좌우가 맞지 않은 자세와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과연 이런 정당이 집권하면 국방을 비롯한 국정을 올바르게 담당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해군 예비역 단체들은 12일 민통당 당사 앞에서 민통당 의원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때 두고 보자”며 엄포를 놨다. 

“우리는 이런 민통당의 행태에 대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준열한 심판이 가해질 것임을 경고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예산을 계획대로 전액 책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동시에 여당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본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해군 예비역 단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당은 지난 7일 호남에서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가 제주도민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슬그머니 공약을 철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최대 20조 원이 소요되는 전남-제주 해저터널은 호남지역의 토목업계에는 도움이 되지만 건설된 뒤에는 제주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튿날 문 후보는 제주를 찾아 도민들이 원하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지역민 보상비 1천억 원 외에도 지역 건설업체 등도 참여하게 돼 상당 부분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건설된 뒤에는 제주 남부지역의 관광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