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줄여? 요란한 빈깡통 안철수의 말장난

<윤창중 칼럼세상>

빈 깡통임을 고백한 안철수표 정치쇄신책

비어도 너무 비어있다! 완전히 빈 깡통!  

안철수가 어제 정치쇄신책이라고 내놓은 것들.

①정당의 중앙당 ‘없애고’
②현재 300명되는 국회의원 중 100명 ‘줄이고’, 정당 국고보조금도 ‘줄이고’
③그 남은 돈으로 일자리 ‘만들고’. 

안철수가 쇄신책이라고 내놓는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늘 있는 것들 ‘없애고(폐지)‘ ‘줄이고(삭감)’, 그것 갖다가 일자리 ‘만들고’ 하는 식으로 땜방하다가, ‘없애고’-‘줄이고’-‘만들고’ 대책도 군색해지면 ‘국민 동의’로 미뤄놓는다. 

이 얼마나 국민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탕발림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설령 실현된다 해도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유발할 포퓰리즘인지 설명하려 한다. 

정당의 중앙당을 없앤다?
속 시원한 해법처럼 들리나! 저 썩어빠진 정치꾼들이 모여 상대방한테 욕이나 퍼붓는 중앙당을 없앤다니까.

중앙당을 없앤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정객(政客), 당원들이 어디에서 모여 회의하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어디에서 회의한다는 말인지! 

의사당에 한번 가본 적이라도 있나?
안철수는 물론, 안철수 캠프에 몰려든 폴리페서들이 금배지를 단 하루도 달아보지 않거나 의사당 한번 들어가 본적이 없는 책상물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쇄신 이름 붙여 내놓는 것!  

미국에서도 중앙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없애자?
중앙당을 없애야 패거리 정치, 계파정치가 없어진단다.  

참으로 정치풍토와 현실을 모르는 웃기는 착각!  

과거 야당시절에 김영삼의 상도동계(系), 김대중의 동교동계가 왜 생겨났는지, 그 기본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중앙당을 폐지하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과거 야당은 자신들의 명의로 중앙당사 하나 가질 수 없는 재정 형편이었기 때문에 중앙당이라는 건 간판이나 걸어놓는 구멍가게 크기에 불과하다보니 당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유력 정치인의 자택으로 몰려들면서 본격적으로 계파정치, 보스정치가 창궐하기 시작했던 것! 

윤보선 대통령의 안국동 자택이 정객들의 사랑방이 된 것도 일차적으로 공간의 문제.  
나중엔 서울시내 곳곳에 계보 사무실이 만들어져 고질적인 계파정치가 착근했던 것! 

그리고 중앙당조차 없애버리면 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가? 
안철수가 좋아하는 인터넷으로? 트위터로?  

정치개혁 한다고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폐쇄했더니, 다시 편법으로 각 지역구 마다 편법으로 생겨난 게 당원협의회.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숫자를 무 자르듯 100명이나 줄이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이야말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파고들려는 얄팍한 셈법. 

국회의원을 편들려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자면 현재 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으로 되어있는 것 중에서 비례대표 숫자는 늘린다고 하니까 도대체 지역구를 구체적으로 몇 명 줄이겠다는 방안까지 내놓아야 할 것 아닌가! 

무턱대고 지역구 숫자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만들고, 줄이는 데에서 남는 연간 500억~1,000억원, 4년 간 2,000억~4,000억원을 청년실업에 쓰겠단다. 

대한민국 국회는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이기 때문에 양원제인 미국·일본과 단순 인구비례로만 따질 수 없는 것!  

국회의원 숫자가 3분의 2로 줄어들면 행정부 견제에 대한 영향력이 그 보더 훨씬 줄어들게 돼 행정부 천국, 행정부 독주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노회찬의 한마디.

“국회의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

기발한 촌철살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줄인다?
일도 안하며 싸움질만하는 정당에 퍼붓는 국민 혈세 줄이자니 이 얼마나 시원한 소리? 

만약 국고보조금 줄이면 과거 김영삼·김대중의 야당 시절처럼 계파 수장이 몰래 숨어다니며 정치자금 모아야하는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  

그나마 지금 당대표나 원내대표 등이 국고보조금 받아 활동비를 신용카드 같은 걸로 결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이 정도라도 금권정치·정경유착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 

국고보조금을 막으면 정계 보스들에 의한 금권정치가 완전히 창궐하게 될 것! 

안철수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것”이라고 국고보조금제 폐지의 근거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았다. 웃기는 억지! 

국고보조금이 지금처럼 늘어난 건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1987년 민주화 체제가 출범한 이후, 그것도 문민출신 대통령 시절임을 알고나 있는지!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중추이기 때문에 세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했던 것!  

그야말로 “원동기 면허증 갖고 A300 점보기 조종하려한다”는 말이 안철수에 해당한다. 

껄껄걸 웃는다.  

깡통만 꽝꽝 두드리는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표나 모으려는 너무 얄팍하고도 아마추어 수준에 불과한 안철수의 쇄신책이라는 걸 보면서.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정치 칼럼니스트/전 문화일보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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