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最惡의 안보무능 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었다!

    "색깔론"으로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뭉개지 말라!

    정용석(코나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18일 연평도 방문을 대선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뭉개버렸다. 국민의 대북 안보의식에 물을 타고 종북사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역대 최악의 안보 무능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만일 여당이 만들어 놓은 ‘색깔론 정쟁’의 한 복판에 개입해 대선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이는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최악의 안보 무능정권”은 결코 이명박 정부가 아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이다. 그들은 북한에 십수조원의 돈과 물자를 퍼주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 주었다. 그로 인해 5000만 한국인들은 북한의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불안한 나날을 살아가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 해군이 두 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에게 선제공격을 가하였거나 격침시켰어도 단호한 응징 대신 계속 퍼주며 비위맞춰주기에 전전긍긍했다. 북한의 의도적인 기습 공격을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북한 편을 들어주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우리가 “다 주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며 시종일관 퍼주기로 일관했다.
     
       김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을 인정해 주었다. 노 대통령은 10.4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경제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결국 그들의 종북행태는 북한 김정일의 기를 살려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겁 없이 자행토록 했다. “역대 최악의 안보무능정권”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음을 입증한다.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때 였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북한측에 밝혔다는 주장이 나도는 시기였다는데서 그렇다. 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NLL에 대한 관심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바로 이 때에 이 대통령이 NLL에서 불과 1.5m 떨어졌고 2년 전 북한에 의해 무차별 포격 당했던 연평도에 상륙해 사수의지를 천명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 까지는 NLL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절한 시기에 절절한 장소에서 밝힌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믿는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해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늘 참았지만 도발이 오면 반격을 여지없이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북한이 “다음에 정말 포격을 해오면 백배 천배 보복을 한다는...정신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대통령의 백배 천배 보복 강조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커져가는 시기였다는데서 더 더욱 북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피격당한 연평도 현장을 벌써 방문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가 임기를 4개월 앞두고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 않으나 시기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세계2차대전 중인 1940년 5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총리로 임명되자 마자 먼저 독일군으로부터 매일 포격을 당해 폐허로 변한 런던의 동부 구역을 방문, 싸워 이기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처칠의 런던 동부구역 방문은 독일군의 공습으로 불안과 좌절에 빠졌던 영국인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에 족했다. 이 대통령도 연평도를 방문해 천배 백배 보복할 강인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늘 북한에 당하기만 한다는 패배의식에 생기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색깔론 정쟁” 유발이라고 몰아붙였다. 국군통수권자의 NLL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뭉개버렸다. 국가안보가 대선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희생되었음을 반영한다. 민주당은 “색깔론 정쟁” 운운할 것이 아니라 북의 도발에는 “백배 천배 보복”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어야 옳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득표를 의식,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상습적이며 잔인무도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백배 천배 응징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 밖에 없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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