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 언행은 사형罪, 문재인도 책임!"

 "NLL은 땅따먹기 위해 그은 선이 아니라
  땅 돌려주려고 그은 선"

조갑제 대표, 10월10일 ‘뉴스쇼 판’ 인터뷰 全文

조갑제닷컴(김윤정)     
  

조갑제 대표: 이 녹취록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제일 중요하다. 정문헌 의원이 前 통일비서관을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정 의원이) 자신이 본 녹취록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무현 前 대통령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와 그 녹취록에 나온 내용과 별 다른 게 없다.

최희섭(사회자):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데, 오늘 민주당 쪽에선 그런 녹취록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조갑제 대표: 문제가 간단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진상을 밝혀야 된다. 문서가 있다면 공개해야 한다.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왜 10.4선언 6.15선언은 헌법위반인데 실효선언을 안하는가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 했다.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굳이 失效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이면합의, 밀약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밀약이 있고 정권이 바뀌면 북한이 이것에 근거에 “NLL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남한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북한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문서가 있었는데 무시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노무현 당시 국군통수권자는 국민 몰래 敵將을 찾아가서 백기투항 한 것 아닌가.

최희섭: NLL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조갑제 대표: NLL 영토선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NLL은 영토선으로 본다. 그러나 노무현 前 대통령은 10.4선언 이후에 계속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그 사람이 전형적으로 쓰는 말이 있었다. “(NLL은) 땅따먹기 하기 위해서 미국이 그은 선이다.”라는 둥.

최희섭: 북한 주장은 “미국이 마음대로 그은 것이지 합의해서 그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조갑제 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1953년 7월27일 휴전이 됐을 때 서해상에 있는 모든 섬은 UN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한테 돌려주기 시작했다. 지금 NLL까지 선을 그어 그 북쪽에 있는 섬을 돌려줬다. 땅따먹기 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은 선이 아니고 오히려 땅을 돌려주기 위해 NLL을 그어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북방한계선이다. UN군이 장악하고 있던 압록강 입구에 있던 섬까지 다 돌려줬으니까 북한은 감지덕지했다. 그러다 70년대부터 클레임을 걸기 시작했다. 이것을 1991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정리를 했다. “이 문제는 상호존중한다”라고.

최희섭: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국제법상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라 북한에 상당히 불리하게 획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조갑제 대표: 그건 북한식 논리다. 휴전협정을 해서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었다. 사실, 돌려주는 것을 국군은 반대했었다. 그러나 미군이 다른 차원에서 돌려준 것이다. 그것에 대해 북한이 항의 한 마디 안했었다. 그러다 70년대부터 힘이 세지니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최근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존중하기로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계속 북한이 도발해 오는 것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해버렸다. 거기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선으로 그어 놓은 것도 지키기가 힘든데 면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선박과 그쪽 선박이 뒤엉켜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김미선: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조갑제 대표: NLL은 서울, 인천공항, 서해안 공업도시를 지키는 생명선 아닌가.

최희섭: 대통령의 직무가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것인데, NLL을 포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 봐도 되는 것인가?

조갑제 대표: 제가 형법을 찾아 봤는데 형법93조에 與敵罪(여적죄)라는 것이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중에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한 죄다. 쉽게 말하면 대역죄다.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與敵罪를 저지른 것이다.
즉, 우리의 적에게 영토를 넘겨주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다니며 대변인 역할을 한다. 이 말도 평소에 하는 말이었다. 2004년 11월에 訪美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核은 자위용이다”라고 변호했었다. 그 말을 김정일 앞에 가서 한 것이다.

최희섭: 그런데 노무현 前 대통령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않았겠는가.

조갑제 대표: 저는 있었다고 본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사람이 찾아가 녹취록대로 말했다면 이것은 대못을 박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어차피 다음 정권은 우파로 넘어가니까 우파정권도 북한에 계속 퍼주도록 만들기 위해 10.4선언을 한 것이다. 계산해 보니 10.4선언대로 하면 우리 돈 100조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 NLL을 포기를 해야 한다. 더구나 10.4선언에 있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남북한이 有無相通(유무상통)정신으로 협력한다.”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협력한다. 많이 가진 한국이 없는 북한에 계속 뜯어 먹힌다는 얘기다. 북한에 인프라를 깔아준다든지, 수해가 나면 우리가 가서 도와준다든지 등등이다.

김미선: 이번에 문제가 된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공개 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갑제 대표: 노무현 前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문제다. 문재인 후보는 10.4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한다. 마치 10.4선언을 안 지켜서 천안함 사태나 서해교전이 일어났다는 논법을 취하고 있다. 문재인 씨는 당시 소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준비위원장이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에게 물어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계승하겠다고 하는 10.4선언은 이 녹취록에 적혀 있는 10.4선언인가? 즉, NLL을 포기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겠다는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인지 아닌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해야 한다.

최희섭: 질문해서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조갑제 대표: 문재인 후보가 從北노선을 계승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본인, 대한민국,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시보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0/2012101002437.html

정리/김윤정 조갑제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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