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여 공백사태 끝내나…조용환, 천안함 등 문제로 낙마사법연수원 9기 출신, 특허법원장·사법연수원장 등 지내
  • 민주통합당은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키로 했다.

  • ▲ 민주통합당이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이 야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했다. ⓒ 연합뉴스

    박기춘 수석원내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과거 천안함 관련 발언 등이 안보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부결됐다.

    이에 부담을 느낀 조용환 전 후보자가 지난달 헌법재판관직을 고사하면서 민주당은 1년 여 만에 새 후보자를 제시했다.

    한정애 원내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이 늦어진 데 대해 새누리당의 '생트집'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추천은 민주당이 지난해 6월 추천했던 조용환 변호사에 대해 새누리당이 색깔론으로 생트집을 부리며 부결시킴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당내 추천심사위가 사전 공모를 통해 4차에 걸친 정밀 심사를 거쳤다."

    "김 원장은 법원에 몸담고 있는 동안 국민의 권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온 분이다.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석방되는 등 시대의 아픔을 거쳤다. '권인숙 사건' 판결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합리적 판단력 등이 당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9월14일 임기를 마치는 김종대ㆍ민형기(대법원장 몫) 이동흡(여당 몫) 목영준(여야 합의)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출신으로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지법과 특허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잇따라 거친 뒤 청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법원장에 이어 고등법원장인 특허법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