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대법원장, 이진성·김창종 법원장 지명민통당 조용환 카드 접고 김이수 사법연수원장 추천 여당 몫 1명, 여야 합의 1명 조만간 윤곽 드러날 듯
  • ▲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진성 광주고법원장(왼쪽)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진성 광주고법원장(왼쪽)과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다음달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종대, 민형기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진성(56, 사법연수원 10기)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 연수원 12기) 대구지방법원장이 내정됐다. 1년 전 퇴임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김이수(59, 연수원9기) 사법연수원장이 민통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종대, 민형기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대전지법 강경지원장,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법원장은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와 줄곧 대구, 경북지역에서 법관생활을 한 향판(향토법관)이다.

    대구지법 의성·김천지원장, 대구지법 및 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이 법원장이 ‘KS(경기고, 서울대)’ 출신으로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법관이라면, 김 법원장은 비서울대, 향판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뭇 대비된다.

    양 대법원장이 지역과 학교, 향판을 고루 안배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인사라는 평이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다음달 15일부터 6년간이다.

    대법원장 몫의 두 후보자 지명에 앞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인사 검증에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그 동안의 판결 경향과 인품, 경륜 등에 비춰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
     - 대법원

    국회 몫 후보자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1년 넘게 공석인 조대현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이수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여당 몫인 이동흡 재판관 후임과, 여야 합의로 추천될 목영준 재판관 후임 인선작업도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