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는 정책에 자신이 있는 정책통이다.

    임태희 후보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그의 고향 성남시 분당 을에서 내리 3선 의원과 정책의장을 지낸 정책통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실장을 지내시면서 정치와 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공군 학사장교로 병역도 마쳐 누구보다도 안보에 대한 생각이 철두철미하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필자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성남시 분당에서 가진 정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임태희 후보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에는 언제나 단호히 맞서겠다는 선언에 감동을 받았다. 2012년의 여야 대선 후보들은 어찌된 일인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보다 더 좌파쪽으로 기울어진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고수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는 임태희 후보에게 필자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시장경제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를 들고나오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의 근간을 앞다투어서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겠다는 임태희 의원에게 필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발표하는 정책을 들어보니 임태희라면 능히 할 수도 있겠다는 믿음감이 생겼다.

    임태희의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4대 정책을 들여다 보니,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는 민통당과 야권 그리고 다른 대선 주자들 하고는 다르게 진짜 서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들이라는 것에 공감이 갔다. 말로만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먹고도 남는다는 속담이 있다.

    정치인의 공약은 그 정책을 내는 분의 실천 의지와 그 정책을 이루기 위한 재원확보 등의 연구가 몇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내놓았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임태희 후보의 정책들은 그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정책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축적된 경험에 의한 정책이라 살아있는 정책들이라고 필자는 보게 되었다.

    임태희의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4대정책을 보니  어떤 것은 2005년부터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 보인다.

    임태희의 걱정없는 나라의 정책은 이렇다.

    ▶ 1, 대통령 직속 최저임금조정위원회를 만들어  88만원 세대가 아닌 150만원 세대를 만들겠습니다.
    세대별로 평균 150만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시켜서 기본적인 생활를 누리게 하겠다고 한다.

    ▶ 2, 왜곡된 교육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입시학원을 입시아카데미로 바꿔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시학원을 학교교육 체제로 흡수를 한다고 한다. 입시학원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서 반드시 정면돌파로 사교육비로 국민들의 허리 휘는 것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 3.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3%의 고정이율로 그리고 20년 상환의 장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임대 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국민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만기가 도래해서 매도를 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악순환을  3%의 고정이율과 20년 상환만기로 전환시키며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여 집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한다.

    ▶ 4 휴전선 38km를 허물어 개성, 파주,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조성하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탈북청소년과의 오랜 만남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며. 이곳을 홍콩이나 상하이처럼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안보문제를 걱정없게 하겠습니다.
    이 4번째 정책은 2005년부터 연구하여 발표한 정책이다. 2005년 6월 27일 한나라당 의원시절에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베를린의 역활을 기본모델로 할 수 있는 지역을 개성, 파주 인천을 잇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발의하였다.

    2008년 6월 29일 그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측 접경지역인 파주에 특구를 만들어 개성공단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그해 11월 3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 주도로 92명의 서명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렇듯이 임태희의 정책들은 오랜 기간 동안 행정관료와 정치인으로 정책통으로 연구하고 활동한 연륜에서 나온 정책들로 신뢰가 간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서민을 위하여 미사여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검증해서 지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면에서 임태희 후보의 정책들이 필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또한 이런 좋은 정책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임태희의 지명도는 너무 미약하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은 1강 4약이라고 한다. 4약들은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을 1 : 1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 흥행과 대선 승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대선 경선에서 1 : 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임태희 전 실장은 4약 세력들이 경선전에 후보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하기를 바란다. 이 좋은 정책들도 4약들이 다 경선를 끝까지 완주해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4약들은 정책을 내걸고서 누구의 정책이 국민들로 더 많은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