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무기 사업, 방산업체 문제는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7월 19일 대회의실에서 2010년 8월에 위촉된 제3기 옴부즈만의 2년간 활동실적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년간 제3기 옴부즈만의 활동과 성과를 되짚어보고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국민 입장에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대표 옴부즈만인 이용호 영남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불량무기 사업과 방산업체의 원가 부풀리기를 문제로 지적했다.

“2011년 불량 무기 문제와 업체의 원가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안타깝지만 최근 방산분야 경쟁 확대와 군수품 품질 향상 노력 등은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들이 군수품의 품질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은 만큼 현장에서 확실히 관리되어야 장병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지난 2년간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 방사청이 꾸준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청 직원들도 ‘국민에 봉사한다’는 공직관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옴부즈만들의 이야기를 들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청 직원들에게 자세 변화를 당부하는 한편 옴부즈만의 활동을 치하했다.

“방사청 직원들도 지난해부터는 스스로 청렴실천계약을 체결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더 잘해야 한다. 방사청 직원들은 옴부즈만의 의견과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방사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옴부즈만들도 방위사업의 감시자 역할과 함께 국민과의 소통창구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

방사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6년 개청과 동시에 설치했다. 옴부즈만은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3명이 맡는다. 3기 옴부즈만은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택 前감사원 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훈 변호사 등이다.

방사청 옴부즈만은 2008년 그리스에서 열린 제13회 반부패국제회의에 세계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초청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