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일군사협정 "엄중히 따져야" 제동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에 대해 "엄중히 따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즉석안건'으로 의결되면서 밀실처리 논란 끝에 체결이 유보됐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영토분쟁을 도모하는 국가와의 군사정보협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번 협정은 국민정서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치면서 신중히 처리해야만 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한일정보보호협정 외에도 인천공항 매각 사태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 국회와 협의를 당부했다.

"그것(한일정보보호협정) 말고도 여러 정책 사안 때문에 국민과 소통이 잘 안되고 국회와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책 환경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에 이끈 사업을 완결해 달라고 했다.

"지금 급한 것은 지난 4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최대한 많이 완결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자꾸 벌리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완결시켜 민생이 향상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임기 말에 접어든 만큼 새 사업을 추진 강행을 막고, 차기 정부의 이관을 거론하며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대선을 5개월 여 앞둔 만큼 새로운 사업이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칫 대선 가도에서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 역시 인천공항 매각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18대 국회에서 일단 매각을 보류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쳐졌다. 따라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법률집행만을 이유로 강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데 대해 "국회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민생국회, 국민행복국회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우리 당은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