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 발표, 경제부터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제2개성공단 전시작전권 이양..한미연합사는 유지
  • “다음 대통령은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4일 대선 최우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내놨다. 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탈북자 지원, 개성공단 기업 유치, 대북 의약품 지원 등 대북사업을 벌여왔다.

    “통일이 느닷없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하다.”

    김 지사는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은 강력한 안보로 억지하겠지만 그래도 도발하면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도발은 강력한 안보로 대응한다.”

    “(하지만)북한 정권과 주민은 분리해 봐야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무한 돌봄의 정신으로 지원하겠다.”

    현 정권의 대북 봉쇄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민간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유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이 끝난 후 김황식 국무총리,김관진 국방장관등과 전시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 뉴데일리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이 끝난 후 김황식 국무총리,김관진 국방장관등과 전시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 뉴데일리

    김 지사의 통일 정책의 기본 골격은 ‘경제 공동체 구축’이다. ‘남북 경제 공동체’를 설립해 경제부터 한 울타리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고 남북이 협력하면 20년내 북한도 대한민국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동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

    먼저 개성공단을 황해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의 3자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또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 민간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남북한 FTA를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상시허용과 북한 영유아 지원 확대, 탈북자 공기업 채용 확대, 북한 인권법 재추진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김 지사 측 관계자는 안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무기로 꼽았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김 지사는 대북 정책에 특히 관심이 컸다. 경기도가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곳인 만큼 안보 분야만큼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